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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카프레스 카프레스 재미있고 유익한 자동차 소식을 전달합니다. 2024.05.17 “잠깐 멈춤!” 강화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법안 실행 1년 째, 진짜 사고 - 콘텐츠뷰 2024.04.23 "도로교통법 대격변!!" 정부, 운전자 일부 족쇄 채우겠다 선언! - 콘텐츠뷰 2024.05.14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올해 달라진 도로교통법 7가지 - 콘텐츠뷰 namu.wiki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 나무위키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경운기, 군수물자의 일종인 장갑차도 이 조문의 규율대상이 된다. 이 죄도 법정형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다. 그런데도 굳이 위와 같이 특별구성요건을 둔 이유는... 개요 법조문 구성요건요소 특징 판례 2024.05.20 전체보기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나무위키 자동차전용도로 - 나무위키 공대놀이터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정리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우회전 차량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정지"를 해야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색신호로 점멸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색신호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죠.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우회전시 녹색신호에서 2. 고속도로 앞지르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좌측 1차로로만 하셔야하고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2차로로 10분 내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만약 80km/h로 이동할 수 없을만큼 도로 내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차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 이상 1차로를 운행하거나 우측 차선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달라지는 2023년 도로 교통법에서는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할 3. 음주측정 처벌 강화 달라지는 2023년 도로 교통법에는 음주측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 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도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민식이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처벌 대상에서 건설기계 운전자도 올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좌측 1차로로만 하셔야하고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2차로로 10분 내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만약 80km/h로 이동할 수 없을만큼 도로 내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차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 이상 1차로를 운행하거나 우측 차선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달라지는 2023년 도로 교통법에서는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할 민식이법 우회전신호등 2023년달라지는도로교통법 2023년도로교통법 2023년교통법 2023.01.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allways.smotor.com 2023년-도로교통법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고속도로는... 2023.01.04 blog.naver.com 그린웰스몰 공식 블로그 2023년 도로교통법 정리 2023년 도로교통법 2023년 올해는 개정되는 내용이 많지 않거나 기존 법규와 맥락이 비슷한 만큼, 개정안을 미리 꼼꼼하게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안전한 드라이빙과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기준 신설 첫 번째로... 2023.10.13 oksookhee.tistory.com 옥숙희정보공유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불허의 도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매년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바뀐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도록... 2023.04.2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절대긍정 건강 분야 크리에이터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범칙금, 이것 하나면 끝! 1) 고속도로 앞지르기 반응형 2023년에는 앞지르기를 할 때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된 내용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통행방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 속도가 일반 도로보다 빨라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약속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우선,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 2) 우회전 통행 2023년에는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3)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자동차 면허로 갱신 이전에는 7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시험을 통과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이고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만 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원래부터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이륜차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류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각자 개성에 맞게 부착했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된다고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불쾌한 초보운전 스티커 6)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7) 자전거 등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8) 지하철, 버스통합정기권 최대 40% 할인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 토 입을 추진해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통합정기권은 수도권 10㎞ 구간, 기본요금기준으로 60회 통행 시 7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 구간은 9만 9천 원에서 6만 1천 원대로 대략 38%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23년에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3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운 3 2023년에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3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운 우회전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 최대 40%할인 고속도로 앞지르기 자전거 등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자동차 면허로 갱신 2023.04.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 - 카카오스토리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3.01.0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HMG 저널 2024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규 살펴보기 - 올해에도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된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11 보호구역(스쿨존)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뀐다. 노란색이 기존에 사용하던 흰색보다 운전자의 시선 및 주의를 끄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범운영 후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도로교통 운전 자동차 2024.02.0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건강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