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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나무위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2024.04.16 전체보기 도로교통법 - 나무위키 도시고속도로 - 나무위키 lawyerglory.co.kr 조영광 변호사 | 당신을 응원합니다 [판례] 황색등 딜레마 존 교통사고.. 대법원, "신호위반 맞다" 논란 사건의 개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전치 3주, 동승자 C 씨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 40km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 1심과 2심의 판결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내용에 의하면,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뀔 때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 A 씨가 황색 신호를 발견하고 정지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30.72 ~ 35.8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A 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정지선보다 약 22 ~ 27m 정도는 더 주행하여 교차로 내에서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2.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가. 1심 딜레마 존이란? 주행할 경우에는 신호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정지할 경우에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할 위험성이 있는 애매한 구간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딜레마 존 구간에서 계속 주행할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존 만약 운전자가 계속 주행한다면 "측면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정지한다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특히 뒷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교차로에서는 제동거리에 따른 딜레마 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현 대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된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 '황색의 등화'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결론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할 경우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 위험이 크고, 특히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량의 경우 사실상 급제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딜레마 존에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큰 사고로 이어진 뉴스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방-추돌-교통사고 반면, 현행법상 황색신호는 주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색 신호의 점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정지하라는 뜻이니 법을 준수하면 문제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6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된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 '황색의 등화'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딜레마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딜레마존 교통사고 딜레마존 교통사고 처벌 노란불 딜레마존 황색등 딜레마존 황색신호 딜레마존 딜레마존 신호위반 딜레마존 급정거 2024.05.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ggha.net content view 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최근에 개정된 사항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관련 문의(경기남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관련 신호기가 적색등화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원 내 도로 및 공간이 도로교통법 적용... 2024.05.19 blog.naver.com 종로 친변의 블로그 [신호등없는횡단보도] 노란불딜레마존/도로교통법제27조/횡단보도사고/보행자보호의무/교통사고변호사/ 기타유형의 사고/ 신호등없는 교통사고판례 및 일시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하였습니다. ◎ 보행자전용도로 사고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보행자만 통행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2024.05.24 lawguide.xodnjsk.com 도로교통법-제14장-범칙행위의-처리에-관한-특례-총정 도로교통법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총정리 보기 도로교통법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통칙)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2024.03.2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안박사 지식저장소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일방통행로 지정 절차 ♠ 일방통행로 지정은 누가 하는가? 반응형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방통행로 지정하는가? 그렇다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도경찰청에, 시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 ·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 반응형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2024.03.0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장선 이장선 - 카카오스토리 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 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 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2024.02.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오코모 불법이 아녔어요? 의외로 유턴이 가능하다는 이곳의 정체 8 순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본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의 별표 2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만약 유턴 차량이 유턴 신호에... 도로교통법 자동차 교통법규 2022.07.2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