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blog.naver.com 천행의 행정법 story [공지] [위촉] 2024년 법제처 국민법제관 재위촉! 18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법제처가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2024년 국민법제관 활동안내지 中) 1. 법제처 국민법제관이 하는 일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제처훈령 제432호)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 2024.04.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법제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혹시 법을 제거하는 일? 6 "법제처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법제처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깔끔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포털 검색에서 법령을 검색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국가법령... 브런치북 저는 로스쿨 1기 변호사입니다 법제처 변호사 로스쿨 2023.10.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namu.wiki 법제처 - 나무위키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약칭 법제처(法制處 | MOLEG)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주소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상급기관 국무총리 정원 236명(본부 236명) 개요 역사 법제처장 조직 유관 단체 여담 둘러보기 2024.05.28 웹문서 검색 더보기 박갑수(1934) - 나무위키 김승원(정치인) - 나무위키 gimi9.com dataset www-data-go-kr-data-filedata-15032080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불편을 주는 법령을 정비한 사례집을 제공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법제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책자 데이터와 리소스 LINKHTML 탐색 추가 정보 리소스로 이동하기 개선 규제... 2023.09.27 blog.naver.com 천재예삐들과 함께하는 엄마표홈스쿨 [초등진로체험프로그램] 어린이법제처 제17기 어린이법제관 소개 및 모집안내 법제관이 누군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지요? 지금부터 새령이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법제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 법제처의 법제관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법들을 고치고 다듬는 일,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 때 지원해주는 일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합니다. ○ 여러분이 어린이법제관이... 2024.02.1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theendurer.tistory.com Philop's Blog [시사상식] 5. 정부입법, 행정입법의 모든 것 1. 행정부가 '법률'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행정부가 '법률'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주목할 점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의 신설/수정과 가장 크게 다른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2.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신설/수정할 때 총리령, 부령의 경우와 다른 점은 바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여부다. 둘째로 다른 점은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여부다. 3. 행정부가 '총리령, 부령'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총리령, 부령의 신설/수정 절차가 가장 간단하다. Q. 사전 영향평가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 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Q. 입법예고란?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고하고, 그 밖에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Q. 규제심사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법제처가 하는 일은?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다른 볼만한 글들 [시사상식] 1. 국정감사의 모든 것: 국감은 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10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이른바 '국감'이란 무엇일까? 언제, 어떻게, 왜 하는 것일까? 국정감사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theendurer.tistory.com [시사상식] 2.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절차 차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로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부장판사는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3.10.2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자봉 행정사사무소 (남창국 행정사) blog.naver.com/cgnahm 네이버 블로그 하는 일이 공익추구라는 점이 좋아 공무원이...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은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