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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도로교통법 - 나무위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이다. 제정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 현행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9357호 소관 대한민국 경찰청 개요 주무기관 적용 범위 시험 과목으로써의 도로교통법 내용 2019년 12월 개정안 2022년 7월 12일 시행안 2023년 1월 3일 개정안 (2023년 7월 4일 시행) 2024.05.31 웹문서 검색 더보기 자전거도로 - 나무위키 적신호시 우회전 - 나무위키 ggha.net content view 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최근에 개정된 사항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공원 내 도로 및 공간이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8637?sid=102 4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2024.05.19 fmkorea.com 아 이게 참 희안하네... 교육은 받는데 교통법 상 의무는 없다? - 자동차 - 에펨코리아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2022년 개정) 아니 이게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에 서행이란 문구가 없음. 근데 이게 온갖 다른 자료에서는 서행의무가 있다고 교육받고... 2024.05.31 전체보기 포텐덕에 발견한 과거 한문철 리와인드 - 자동차 - 에펨코리아 하... 없네... 아! 겨우 하나 찾음. 붉은 노면 없으니, 마름모 노면표시로. 근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에는 아래 문구가 없긴 한걸? 이게 맞으면, '서행'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시속 30이니까 속도 36...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선다. - 자동차 - 에펨코리아 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lawinfomation.tistory.com 법을 모르면 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로표지판과 표시의 종류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다양한 도로표지판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교통규칙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준비하는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당연히 도로표지판의 종류에 대한 이해는 안전운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노란색이 섞여 있는 다양한 표지판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 또한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규정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와 발급 절차, 그리고 갱신에 필요한 조건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과 시험에 대한 사항도 이 규칙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20살이 넘어서 운전면허 한 번 따보려고 하면, 다양한 필기, 실기, 도로주행을 합격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대부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규칙의 준수와 벌칙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한 교통을 위해 교통규칙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통벌칙에 대한 내용은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벌칙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된 책임이며, 이를 위반 시 엄격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아까말하면 제150조부터는 범칙금, 즉결심판청구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한국법은 마지막에 가면 벌금이나 위반 시의 규정이 있으니,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의 관리와 유지 안전한 관리와 유지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로시설물의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로의 표면 상태와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규칙에 의해 강제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찰청에서 2023년 11월 20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큽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다양한 도로표지판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교통규칙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준비하는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당연히 도로표지판의 종류에 대한 이해는 안전운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노란색이 섞여 있는 다양한 표지판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속도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11.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baseball_new11 개혁신당 라보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했다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1년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제57조(과태료... 2024.03.03 전체보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병신인 이유 (직우차로 관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우표시를 하는거다 그냥 딱봐도 개소리인거 같아서 직접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우회전 차로랑 직우차로는 분명 구분이 되어있음 우회전 하는곳엔 우회전 표시하라고... 표지병 한자를 甁으로 쓰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표지병'의 '병'을 한자 甁(=bottle, 맥주병 꽃병 등에 쓰는 한자)으로 썼음. 일본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2조 제16항 '道路鋲(도로병)'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일본에서도... moleg.go.kr lawinfo makinginfo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 2024.04.05 전체보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 별표 3 제2호) 법 개정에 따라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수정 나. 경미한 조문 수정(안...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식, 별표 1)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1년), 교육내용, 교육시간(6시간) 등을 규정 마.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교육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 정(안...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변종수 변종수 - 카카오스토리 3차로는 우회전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1차로나 3차로에서도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참조) 그런데 한 5차로 일때 2차로에 직좌 표시가 있고 4차로에도 직우표시가 돼 있다면 1차... 2023.10.2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lawyerglory.co.kr 조영광 변호사 | 당신을 응원합니다 [판례] 황색등 딜레마 존 교통사고.. 대법원, "신호위반 맞다" 논란 사건의 개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전치 3주, 동승자 C 씨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 40km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 1심과 2심의 판결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내용에 의하면,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뀔 때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 A 씨가 황색 신호를 발견하고 정지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30.72 ~ 35.8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A 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정지선보다 약 22 ~ 27m 정도는 더 주행하여 교차로 내에서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2.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가. 1심 딜레마 존이란? 주행할 경우에는 신호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정지할 경우에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할 위험성이 있는 애매한 구간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딜레마 존 구간에서 계속 주행할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존 만약 운전자가 계속 주행한다면 "측면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정지한다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특히 뒷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교차로에서는 제동거리에 따른 딜레마 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현 대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된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 '황색의 등화'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결론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할 경우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 위험이 크고, 특히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량의 경우 사실상 급제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딜레마 존에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큰 사고로 이어진 뉴스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방-추돌-교통사고 반면, 현행법상 황색신호는 주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색 신호의 점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정지하라는 뜻이니 법을 준수하면 문제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6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된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 '황색의 등화'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딜레마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딜레마존 교통사고 딜레마존 교통사고 처벌 노란불 딜레마존 황색등 딜레마존 황색신호 딜레마존 딜레마존 신호위반 딜레마존 급정거 2024.05.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