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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도로교통법 - 나무위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이다. 제정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 현행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9357호 소관 대한민국 경찰청 개요 주무기관 적용 범위 시험 과목으로써의 도로교통법 내용 2019년 12월 개정안 2022년 7월 12일 시행안 2023년 1월 3일 개정안 (2023년 7월 4일 시행) 2024.05.31 전체보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나무위키 도로 - 나무위키 blog.naver.com 행정사사무소 정의(대표 염현수행정사)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칙 행정의 원칙과 평등의원칙. 염현수 행정사가 알려주는 행정법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④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 : 행정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2024.04.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ggha.net content view 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최근에 개정된 사항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관련 문의(경기남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관련 신호기가 적색등화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원 내 도로 및 공간이 도로교통법 적용... 2024.05.19 blog.naver.com 그냥 해보는거야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면하고 싶다면 사실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에게 전달된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에는 처분을 내린 경찰서장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과 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 및 관련 서식 규정에 명시된 적법한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해당 통지서에는 어떤 행정기관이 처분을... 2024.04.12 ochangup.co.kr board view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아왓는데요. 위반내용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를 위반 햇다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2024.05.2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eani.tistory.com 생활백과사전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8 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들었고, 2004. 2. 18.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면허정지처분에 관련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는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처분은... 2024.02.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