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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나무위키 044-205-1483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 2024.04.16 전체보기 통행료 - 나무위키 청소년 보호법 - 나무위키 lawguide.xodnjsk.com 도로교통법-제2장-보행자의-통행방법-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완벽정리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교육부, 행정... 2024.03.13 전체보기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총칙은 제1조~제7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운 목차 Toggle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참고 –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완벽정리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제14조 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bordel1990.tistory.com F.P.E. STUDY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1. 산림보호구역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ㆍ방제기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6의2.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산불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제2조(정의)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10. 산사태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사방사업법」제2조(정의)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11. 산사태예방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제2조(정의)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5. 그... 13.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급경사지법」 제2조(정의)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 14. 산사태정보체계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제2조(정의)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정의 산림보호법 2024.05.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blog.naver.com 햇살부동산 01047461425 건축법 도로의 정의_건축법 제 2조[남양주 와부 덕소리 도곡리 팔당리 월문리 율석리 소형 대형 창고 공장 매매 임대 중개 부동산] 3미터 이상 도로 접 다.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 이상 도로접 라. 지형적 곤란은 너비 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도 된다. 3. 건축법의 도로는 5가지이다. 건축법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 정의되어 있는 아래 5가지로, 현황도로 와 예정도로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예정도로 로 허가를 받을 수... 2024.01.30 cafe.daum.net 보영소 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시행 2024. 9. 20.]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기점) 및 종점(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 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 2024.03.23 카페 검색 더보기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유미래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 취소되었다 체험학습을 취소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교육부에서 온 공문 한 장 때문이다.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브런치북 학교 엄마로 사는 삶 현장체험학습 초등학교 일상에세이 2023.09.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milkway1024.tistory.com 법정사건파일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512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가목), ②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제1호 나목),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제1호 다목),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형사 사례 피고 승소 패소 원고 판결문 판례 민사 최신판례 2024.05.3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전라도 부동산미래 전라도 - 카카오스토리 7 관리법 ,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일련번호 2)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닭... 10시간전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