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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도로교통법 - 나무위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이다. 제정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 현행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9357호 소관 대한민국 경찰청 개요 주무기관 적용 범위 시험 과목으로써의 도로교통법 내용 2019년 12월 개정안 2022년 7월 12일 시행안 2023년 1월 3일 개정안 (2023년 7월 4일 시행) 2024.04.22 전체보기 도로 - 나무위키 교통사고/형사처벌 - 나무위키 lawguide.xodnjsk.com 도로교통법-제2장-보행자의-통행방법-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완벽정리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1).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4.03.13 blog.naver.com 법무법인 성진(경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책주장이 타당한가요? A : 판례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 2024.05.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제12조 제5항, 제2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공1982, 88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2024.04.24 카페 검색 더보기 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시행 2024. 9. 20.]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ymf21c.tistory.com Value of Life [법률상식] 음주후 주차장에서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일까?? 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음주운전 주차장 음주 운전 음주운전 법률 2024.04.10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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