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 나무위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법률이다.
법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동차등의 운전자
행위객체
어린이
개요법조문입법과정논란과 옹호적용범위운전자의 예방법악용통계2024.04.13웹문서 검색 더보기도로교통법 - 나무위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도로교통법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lawnb.com로앤비도로교통법
시행일
2024.09.20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4.03.19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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